1100만 불체자에 시민권 부여…'바이든표 이민법' 공개
- 21-02-19
8년에 걸쳐 시민권 획득하도록…공화당 반대로 통과에 진통 예상
미국 민주당이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에게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바이든표 이민정책'을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멕시코 장벽까지 세우며 이민을 막았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민개혁법안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8년 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농장 노동자나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온 드리머(Dreamers), 내전 등으로 자국이 위험한 임시보호 신분의 이민자들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취업비자 등의 합법적 이민을 늘리는 내용과, 차별적인 표현이라 지적받아온 '외국인(alien)'이란 표현을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고치는 내용도 있다.
쿠바 이민자의 자녀인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의원과 멕시코 이민자의 자녀인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WP는 이번 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3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한 지 35년 만에 시민권 관련 법안이 통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신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나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10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 등 한정된 이민 정책을 담은 법안부터 통과시킬 가능성도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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