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폐기물 처리는…플라스틱 빨대에 벌금·포장도 법으로
- 21-11-03
[2050 탄소제로] 영국,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종식이 목표
독일, '포장재법'으로 라이선스 취득·포장재 등록 해야 물건 판매 가능
매년 480만~127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 해양 야생동물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늘어나고, 플라스틱 제조 및 분해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비중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규제'에 적극 동참 중이다. 유럽연합(EU), 영국 등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배출량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함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3일 EU·환경부 등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이 많은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종식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다. 규제 적용 대상 및 범위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면봉,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교반기 등이다.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가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보관해선 안 되며,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해서도 안된다. 다만 약국, 식당, 학교, 요양원 등에서의 빨대 공급은 예외로 뒀다. 이를 위반하면 규제 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또 영국은 지난 2015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1장당 5펜스(약 80원)에 판매해 오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장당 10펜스로 올리는 등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강화했다. 영국의 이같은 노력으로 실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8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영국 보다 더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해 왔는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10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프랑스는 2016년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제공 금지에 이어 2020년에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식사용 접시, 면봉 등과 학교 급식에 배급되는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는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에 벌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기구, 채소·과일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됐다. 2022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플라스틱 티백 제공을 금지하고, 배달 서비스에 사용되는 용기는 반드시 재사용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모든 급식 시설이 재사용 가능한 식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2025년에는 세탁기에도 미세플라스틱 배출 방지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필터망 장착이 의무화된다.
프랑스 정부는 산업계와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컨대 제품 생산 시 재활용이 쉬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함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의 협정을 맺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는 올해 7월 '포장재법'을 개정했다.독일 기업이 포장된 제품을 소비자에 선보이기 위해선 '포장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배송되는 상자를 비롯해 내부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등록이 필요하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의 양과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비용 분담이 결정된다. 법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기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3562만)를 내야 한다. 법률을 완전히 위반하고 포장재 처분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량이 2배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라스틱에 대한 강한 규제는 없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비닐봉투·쇼핑백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탈 플라스틱을 생활화 하겠다는 목표만 세워놓은 상태다.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0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전년(9만2695톤) 대비 19.7% 증가한 11만957톤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회용 커피컵(14g)으로 환산하면 79억2550만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