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않기로 한 이유는?
- 21-10-27
국립묘지법상 '국가장' 장례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
"파주 통일동산 장지로 논의" 유족측 의견 따른 듯
정부가 26일 타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장지에서 국립묘지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가장 제청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27일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 안팎에선 "법리상 이유는 표면적인 것일 뿐 국민 여론과 유족 측 의견을 반영한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를 보면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즉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해 형법 제87~90조 및 92~101조·103조 등 각종 법률 위반사범으로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1988~93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인 1996년 대법원으로부터 과거 육군 제9보병사단장 재직 시절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1979년 12·12군사반란)을 일으킨 데 따른 '내란죄' 등을 이유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됐다. 형법 87조 위반이 바로 내란죄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2019년 천정배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失效)되는 게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힌 이래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 안팎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상황. 이는 전과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게 한 현행 '국가장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가장법에선 국가장 대상자의 묘지 선정과 안장에 관한 사항을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관장토록 하고 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위촉한 부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번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다.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면 장례위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립묘지법에도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립묘지법상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다시 심의토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해선 모두 국무회의에서 결정됐고, 안장대상심의위가 가동된 적은 없었다"는 게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타계 당일 유족 측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재임시 조성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을 장지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는 이튿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되, 국립묘지엔 안장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정부의 고민거리를 덜어준 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치를 때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