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년이 남긴 것-③] 中 급부상하는데 동맹 와해 위기
- 21-01-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년 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 슬로건은 미국의 동맹국들에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와해로 치닫는 서곡이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전통적 미국 외교정책 기조인 국제주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GATT 체제로 자유무역을 국제 무역의 근간으로 하고, 유엔을 국제 질서 감독 기관으로 삼아 글로벌 패권을 추구했다.
미국의 동맹 전략은 이 커다란 틀 안의 일부로 실행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소한 미국의 국익을 끌어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계의 경찰이 되기를 거부했고, 이를 뒷받침해왔던 글로벌 동맹체제의 존재도 함께 무시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일방적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전통적 미국의 역할은 멀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던 국가들과도 틈이 벌어졌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주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대상이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은 주한미군마저 철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적잖은 충격과 함께 위기감을 느꼈으며, 군사적 독립과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협상을 진행했다.
그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나토 탈퇴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 대해서는 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주독 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7월에는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명 중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보에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입지에도 빈틈이 생겼다.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권을 쥐려는 중국이 이 빈틈을 비집고 발호하며 미국에 맞서는 존재로 부상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 25%의 관세 폭탄을 안기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중국 역시 보복 관세로 맞섰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해 1월 1차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무역전쟁은 일단 쉼표를 찍었다. 하지만 미중 간 갈등은 첨단기술 분야로 번지며 다시 확전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은 미중 관계의 분기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으나, 코로나 조기 방역에 성공한 중국은 경제 회복세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중국이 예상보다 5년 더 빠른 202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위안화 강세에 미 달러화는 2017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4년은 미국이 동맹 관계 와해 위기로 글로벌 패권을 잃고 경쟁국인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한 시기였다"고 진단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3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3일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3일 토요산행
- “소규모 한인 건설업,정부계약 도와드립니다”
- 조기승태권도 30년째 태권도 홍보대사
- 코요태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 서둘러야(영상)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시애틀 뉴스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뉴스포커스
- "울 애기 푸바오 잘 있었니"…할부지 졸졸 따르는 푸바오
- "尹 탄핵 청문회 무효"…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내년 1만30원, 1.7% 인상
- 소녀시대 윤아 28세에 산 청담동 빌딩 '150억' 올랐다
- '총선백서' 한동훈 '읽씹' 포함해 발표…"공개되는 날 與 전쟁터"
- 카카오 김범수 향하는 檢 칼끝…'구속 영장' 카드 꺼내나
- "소수의견 없었다"…10월로 기우는 금리인하 무게추
- 의대생 특혜 문제 없다고?…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일반 학생 '부글'
- 3차례 돈 풀어도 안 잡히는 쌀값…정부 "더 떨어지면 또 대책"
- "韓 백만장자, 4년 뒤 164만명"…증가율 27% '세계 6위' 전망
- 젤렌스키 손 맞잡은 尹 대통령…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서 조우
- "尹탄핵 청문회 위헌"…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 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 "해병대원 특검 필요" 69%…한동훈 대안 찬반 '팽팽'
-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5월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역대 두번째 적자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