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또다시 코로나에도 실내예배 허용 판결
- 21-02-07
6대 3으로 실내 예배 전면금지한 캘리포니아주에 제동
지난해 11월 뉴욕주에 이어 또다시 종교활동 우선시
연방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것으로,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듭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한 것이다.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지난 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그는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는 예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을 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선다면서 “예배에 특별한 예외를 두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의 대법관들은 과학자가 아니다”며 “우리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극심한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쉬어갈 줄 아는 지혜
- 한인운영, 레드몬드 샤부리나 ‘최고 맛집’평가 잇따라
- “당 따지지 말고 한인 2세 제이슨 문과 샘 심 밀어주세요”(영상)
- 페더럴웨이 한인노인회 상록회 즐거운 야유회 가져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흥미로운 한국 역사다큐멘터리 시애틀서 무료상영(영상)
- 워싱턴주 테니스협회 서북미챌린지대회 대성황
- 타코마 서미사 방생법회ㆍ백중제사 연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 시애틀 최고 유명 샌드위치 ‘홈그로운’ 10개 점포 폐업한다
- 워싱턴주 회색늑대 ‘멸종위기 종’ 유지키로 결정
- “시애틀항만청 해고한 전 경찰국장에 2,420만달러 배상하라”
- 워싱턴주 주민들 크레딧카드 빚 부담 정말 크다
- 맥도날드 5달러 세트메뉴 판매기간 연장
- "워싱턴 주민여러분, 8월6일 예비선거 투표용지 받았지요?"
- 워싱턴주 주민들은 차기 주지사에게 뭘 바랄까?
- "워싱턴주에 악어가 나타났다" 소동 벌어져
- 아마존 직원들 감시하기로..."우리가 고등학생이냐"
- 시애틀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1루수 방출한다
- <긴급>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직 사퇴했다
- MS "이번 IT대란으로 윈도 기기 850만대 영향…복구 지원 중"
뉴스포커스
- '해병 특검법' 늘어난 이탈표…'용산과 차별화' 요구 담겼나
- 인천공항公,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비업체 고소
- 與 최형두, 필리버스터 중 가운데 손가락 들어올린 이유
-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194표 두번째 폐기 …野 "재추진"
-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심려 끼쳐 죄송"…변호인 통해 '대국민 사과'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공수처 조사날 폰 2회 교체
- 尹·韓, 손 맞잡고 '러브샷' 화합 행보…'특검·김여사' 뇌관 조마조마
- 대법 "'타다' 기사는 근로자…쏘카가 업무결정·지휘·감독해"
-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일시적 '0인 체제' 위기
-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 비욘세 '선거송' 허락…팝스타들 해리스 지지대열 속속 합류
- 바이든 사퇴로 바뀌는가 싶었으나…영부인, 그대로 파리행 [올림픽]
- '도합 227세' 3인조 할아버지 절도단…88세 맏형이 '행동대원'
- "해리스, 바이든 정신 상태 숨겼다"…美공화, 또 탄핵안 제출
- 북 대남 '오물풍선', 김포공항 항공기도 멈춰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