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현금 1,400달러 지급 상원 최종 통과된 것 아니다
- 21-02-06
상원, 하원 1,900억달러 과반 처리 가능토록 예산조정권 결의안 통과시켜
민주당이 공화당 동의없이 의회서 처리할 수 있는 길 마련해
CNN "트럼프 탄핵 후 2∼3월 처리예상"…민주 상원 이탈표 나오면 무산
[정정] 미국 연방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900억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는 5일 오전 보도는 민주당이 경기부양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기에 바로 잡습니다. /편집자주
연방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법안을 통과시킬 중대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과 하원은 5일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로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상원은 51대 50으로, 하원은 219대 209로 각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처리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예산 조정권 발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절차적인 단계인 결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다수당인 상원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60표가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되면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던 '공룡 구제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현재 상원 지형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고,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실시된 결의안 표결에서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안은 1,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배포·검사 자금, 주·지방 정부 지원, 아동 세액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 증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안의 얼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하원은 지난 3일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되자 다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달 말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결의안과 함께 우리는 생명과 삶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조정권이 발동된다 해도 결의안에는 민주당 내 일부 중도성향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에서 단 하나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000달러(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000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1인당 1,400달러씩의 지급하되 지금 상한선을 개인의 경우 연소득 5만 달러로 하향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화당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에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