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총기 사고에도 美연방법원, '18~20세 총기 소지 자유' 옹호
- 21-07-14
연이은 총격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에서 오히려 총기 소지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본부를 둔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수정 헌법 제2조를 언급하며 21세 미만의 청년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줄리어스 N 판사는 이날 전 남자친구로부터 보호를 위해 허가된 판매업자로부터 권총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19세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성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연방 면허를 받은 총기상이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권총과 탄약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가 존재하지만 1960년대 후반 처음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젊은 청년들이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급증에 대응했다. 이 후 21세 미만은 총기를 사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됐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에 대한 연방 항소 관할권이 있는 제4 순회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2019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이날 뒤집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줄리어스 판사는 "총기로 인한 범죄와 폭력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수정헌법 2조 적용 대상인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들의 권리를 뺏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연령에 속한 대상자들은 현재 발생하는 총기 사건 일부에만 연관이 있다"며 "의회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침해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G. 스티븐 에이지 제4 순회 항소법원 판사도 이번 판결에 동의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 제임스 A. 윈주니어는 "총기 폭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용하고 오랜 노력 무효화하는 판결"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가 진행되면 연방대법원은 총기 제한 연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로봇기업 도구공간, 시애틀통해 미국 진출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자금 빚 부담 전국서 3번째로 적어
- '안전사고' 잇따른 보잉, 새 CEO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임명
- 경기 힘들다지만 시애틀지역 IT기업 사무실 임대는 세계 1등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뉴스포커스
- 美기업 우버, 로보택시 테슬라 아닌 BYD와 개발…머스크 어쩌나
- "한국이 브라질보다 더워" 50년 만의 열대야에 청계천 시민들 북적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