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세입자 강제퇴거 붐 일어나나
- 21-07-05
인슬리 주지사, 재산파괴ㆍ질서문란 등 강제 퇴거 가능토록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강력하게 집행해온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명령에서 일부 퇴거를 허용하는 조치를 결정하면서 주내에서 세입자 퇴거를 둘러썬 소송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세입자 퇴거 조치와 관련해 ‘브리지 퇴거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6월말로 종료됐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일단 9월말로 연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는 9월말까지 금지된 상태지만 ‘브리지 퇴거지침’은 재산파손, 질서문란 등 다른 임대계약 위반의 경우 퇴거 길을 열어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렌티를 내지 않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임대업주 측 변호사들은 “임차인들이 렌트 체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퇴거통보서를 받을 것이며 10~12일 후부터는 법원에 퇴거소송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정부의 ‘브리지 퇴거지침’은 시애틀시에서는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애틀시는 별도 조례에 따라 강제퇴거가 9월30일까지 거의 모두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커클랜드, 뷰리엔, 켄모어 등도 모라토리엄을 9월말까지 연장한바 있다. 연방 모라토리엄은 렌트 체납 임차인들의 강제퇴거를 7월말까지 금지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의 ‘브리지’ 가이드라인은 임대업주들에게 적절한 통보절차를 통한 렌트 인상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렌트 지원금을 받는 임대업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전 모라토리엄 하에서는 렌트인상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었다.
모라토리엄이 종료됨에 따라 퇴거당하게 될 임차인들의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팬데믹 전인 2019년의 경우 킹 카운티에서 퇴거당한 4,500여 가구 중 절대 다수가 렌트 체납 때문이었고 나머지 중 3분의1가량은 기타 임대계약 위반 때문이었다.
지난달 초 발표된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전체 임차인의 15%에 가까운 19만6,000여 가구가 렌트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률은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가 백인 가구보다 높았다.
퇴거통보를 받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킹 카운티에선 (206)267-7069, 기타 지역은 (888)201-1014로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