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을 자유' 제한하자는 주장 美서 힘 받는다
- 21-06-30
바이든 정부, 연방정부 차원 접종 강제 안 한다는 방침
전문가들 "민간·지자체 고용·서비스 '차별' 두는 간접 방식 가능"
미국에 감염력 높은 델타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주가 유행하면서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30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델타 변이 감염 비중이 이미 26%까지 늘면서 주요 변이주로 자리잡기 시작한 데다, 3월 말 하루 최대 400여만회까지 이뤄졌던 백신 접종이 최근 4만회로 크게 줄면서 접종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
미국 백신접종률은 3~4월 정점을 찍은 뒤 크게 감소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하루 동안 총436만5893회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지만, 이 수치는 6월 28일 4만8549회로 곤두박질쳤다. CDC 홈페이지 미국 백신접종률 추이 그래프 갈무리. |
◇"모두에 영향 미치는 결정, 개인에 맡겨둘 수 없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단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월 말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접종 강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대학과 기업 등 민간 부문과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으며, 전체 후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네소타 마요병원 감염병 전문의 그레고리 폴란드 교수는 지역별 백신 접종 격차가 뚜렷한 점을 지적, 접종 결정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일례로 미주리주(州) 스프링필드는 전체 주민 중 백신을 1회라도 맞은 비중이 35%에 불과한데, 전국 평균 54%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38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발생한 사망자 2만7000명 중 약 99%가 백신 미접종자였다.
폴란드 교수는 "세상이 불타오를 때 사람들이 성냥과 가솔린을 들고 서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느냐"면서 "코로나19 관련 결정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대학·지자체, '간접적' 강제 조치 시행 중
이미 기업과 대학, 각 영업장 등 민간 부문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미국 컬리지와 대학 500여곳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시, 모건스탠리, 휴스턴 종합병원은 백신을 안 맞고 버티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가 하면, 스포츠 경기장과 음악 공연장도 입장 시 손님에게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래리 고스틴 조지타운대 국제보건법 전문 교수는 이런 경우 기관들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줄소송이 걸려도 기업과 대학, 영업장이 결국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초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암묵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건 초기 백신 접종에 있어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자의 백신 접근이 어렵다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이젠 걸어서 몇 미터만 가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접종소 문이 늦게까지 활짝 열려 있다.
아직 주사를 맞지 않은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접종증명서도 문제다. 글렌 코헨 하버드 법대 교수는 "우리의 모든 정보가 이 작은 종이 카드에 담기는데, 추적도 더 어렵고 시스템도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당국, 개입 않더라도 더 많은 독려 조치 가능
현재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지만, 완전한 승인이 이뤄지면 사람들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은 이미 1777년 조지 워싱턴 정부의 천연두 대량 접종 등 의무 접종을 실시한 역사가 있다.
폴란드 교수는 군인이나 의료진에 대해 우선 접종이 권고되는 점을 지적, "많은 기관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당신을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공정하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있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도전은 정치다. 이미 접종률이 낮은 17개 주는 백신 접종 증명서 사용을 금지하며 연방정부의 백신접종 캠페인에 제동을 걸고 있다.
고스틴 교수는 이에 대해 "무모하고 현명하지 못한 조치들"이라면서 이러한 주정부의 경우 이후 법적 송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백신 성분에 대해 과민성 쇼크를 일으킨 전력이 있거나 최근 심근염을 앓은 사람 등에 대해 예외를 둘 필요는 있다는 데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AFP는 부연했다.
◇백신 접종 후 완화 추세 뚜렷한데…줄어드는 접종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미 국민 54.2%가 적어도 1회 백신을 맞았으며. 46.4%는 2차까지 접종을 마쳤다. 전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427명으로 인도(4만5000명)는 물론 인구 규모가 1~2억 명 차이 나는 러시아(2만)와 브라질(6만5000)보다도 적었으며, 신규 사망자는 294명에 불과한 것으로 월드오미터는 집계했다.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에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배경으로는 빠르게 확산하는 델타 변이가 꼽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날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6%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접종 속도가 점점 둔화하는 점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벌써 이탈리아(인구 중 1회 백신 접종 비중 55.8%)와 덴마크(61.2%), 벨기에(61.2%)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인구당 백신 접종자 수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애틀 한인 차량 I-5 고속도로서 총격 받아
- 유니뱅크 차기 행장으로 스테파니 윤 권한대행 임명
- 쿠쿠 밥솥 “아마존 프라임데이세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시애틀을 찾다(+영상,화보)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박태호 회장 구순 잔치
- 워싱턴주 한인 정부납품 KSCAN 통해 첫 결실 맺었다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야유회로 하나됐다
-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 2만달러 장학생 선발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3)
- [서북미 좋은 시-박수경] 그리움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징계했던 5명 전원 사면키로
- 한국 대학생들 시애틀한인회관 찾아 봉사활동
- KWA대한부인회,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3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3일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3일 토요산행
- “소규모 한인 건설업,정부계약 도와드립니다”
- 조기승태권도 30년째 태권도 홍보대사
- 코요태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 서둘러야(영상)
시애틀 뉴스
- 시애틀아동병원, 수술 불가능했던 악성 뇌암 치료성공
- 오른손 왼손 모두 95마일 던지는 괴물투수, 시애틀 매리너 입단
- 좌석 승급된 아내 폭행한 시애틀 전 목사 체포
- 워싱턴주 백만장자가 진보정책 반대하는 발의안 3개 상정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 전환에 특혜준다
- 한인들에게도 인기 ‘에어 서플라이’내일 시애틀공연(영상)
- AI선두기업 오픈AI 시애틀로도 진출한다
- 컬럼비아강에 삭카이 연어 기록적으로 올라오지만 '걱정'
- 올해 7월 초 시애틀 수은주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 연회비 인상 코스트코 주식 사야하나?
- 시애틀 마무리투수 무뇨즈, 올스타 추가 선발됐다
-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올린다
- 워싱턴주 인기 물놀이공원, 대대적 리모데링해 다시 개장
뉴스포커스
- '美검찰 피소' CIA출신 수미 테리, 탈북 다큐영화로 에미상 후보 올라
- '큰별' 현철, 태진아·설운도 애도 속 영면…하늘도 울었다
- "임신한 것 같다" 병원 갔더니 10개월, 당일 출산…역대급 고딩엄마 '충격'
- 낚시 갔다 급류에 휩쓸려 2명 실종…'물 폭탄' 피해 속출
- 과기장관 유상임·민주평통사무처장 태영호·국무2차장 남형기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실용적 관점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 유재석 사는 87억 논현동 아파트…'호텔급' 커뮤니티 가보니
- 수련병원들 전공의 결원 규모 제출…정부 "대다수 복귀 않을 듯"
- "한고비 넘기면 또 자폭"…'전대 후유증' 탄식 깊어지는 여권
- 野 '입법 칼춤'에 삼권분립 흔들…권한침해·위헌 소지 '마이동풍'
- 경제 '허리' 중견기업, 지갑 닫는다…4곳 중 3곳 하반기 투자 無
- 한동훈 '나경원 부탁' 폭로 파장…"총기 난사" "보수 맞냐"
- 팀코리아, '24조 잭폿' 체코원전 수주…佛 꺾고 유럽 첫 진출
- 한동훈 댓글팀 의혹, 친윤-친명 묘한 동맹…'드루킹' 기시감
- 제헌절 다시 '빨간 날' 기대감…"휴무 지정" 여야 한목소리
- 'SM 시세조종' 지시했나…檢,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