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3가지 임대차법 시장 서명없이 시행된다
- 21-06-26
더컨 시장, 서명도 하지 않고 비토도 하지 않고
학기중 학령자녀 가족 퇴거금지 등 3가지 법안
시애틀시가 임대차와 관련된 3가지 법안에 대해 시장의 최종 서명없이 발효시키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차 관련 3개 법안은 ▲학기중 학령 자녀가 있는 세입자나 교육자의 퇴거 금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임대 연장 의무화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 체납에 따른 퇴거 금지안 등이다.
시애틀시의회는 이번 달 초 이 같은 3가지 임대차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학기중 학력자녀 세입자 퇴거 금지법은 6-1의 찬성으로, 나머지 2개 법안은 5-2의 찬성으로 가결해 최종 법제화한 뒤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에게 서명토록 이첩했다.
시애틀시는 시의회가 통과된 이 법안들이 더컨 시장의 서명을 거칠 경우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컨 시장은 이 법안들에 대해 최종 서명도 하지 않았고, 거부권인 비토(Veto)를 행사해 다시 시의회에 보내지도 않기로 했다.
시장실은 “비토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시의회가 다시 표결을 실시해 3분의2의 찬성만 얻으면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다”면서 “이미 표결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었기 때문에 비토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시장으로서는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서명도 하지 않고, 비토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시장이 이 법안들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최종 서명을 할 경우 소송 등 반대가 클 것을 우려해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시의회가 이 3가지 법안들에 대해 통과를 시키자 건물주 협회 등은 “이 같은 임대차 법들은 개인의 재산보호를 저해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들이 다음달부터 실행에 들어갈 경우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