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24-07-06
보고서 지적ⵈ법 개정 불구 여전히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적용
특정 강력범죄를 3번 저지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토록 한 소위 ‘삼진법’이 근래 완화됐지만 이 법이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폐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가 밝혔다.
워싱턴주가 1993년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한 삼진법은 범죄자의 재생보다 처벌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여론에 따라 2019년 주의회가 관계법을 개정, 대상범죄에서 2급 강도죄를 삭제했고, 2021년엔 이 죄로 삼진법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을 소급 구제토록 했다.
시애틀대학 법대와 프레드 코레맛수 법률평등센터가 최근 공동 발표한 보고서는 법 개정 이전에 삼진법을 적용받은 흑인은 총 469명 중 41%, 법 개정 이후엔 총 270명 중 37%였다며 법 개정 후에도 삼진법 적용대상의 인종 불균형이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워싱턴주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에 불과하지만 교도소 수감자 인구 중에선 17.6%가 흑인이라고 밝히고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가중살인죄를 선고받은 사람 중 11.3%, 폭행죄를 선고 받은 사람 중 17.1%가 흑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전체 워싱턴주 인구의 2%에 불과한 인디언원주민들의 삼진법 선고비율도 전체의 4%를 차지했으며 1999~2020년 폭행죄를 선고 받은 사람도 인구비례보다 높은 2.2%로 나타났다.
현재 삼진법은 대체로 강간, 살인 등 극악한 폭력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2급 폭행, 1급 절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제외시키고 있다. 미성년자들에도 삼진법은 적용된다.
보고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삼진법을 차라리 철폐하라고 권고하고 삼진법이 없어도 범죄자의 전과와 범행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 기존 선고제도로도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중벌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진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이 통과된 후 수년간 강력범죄가 감소했음을 상기시키고 근래 ‘진보적 정책’이 채택되면서 살인과 폭력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애틀 한인 차량 I-5 고속도로서 총격 받아
- 유니뱅크 차기 행장으로 스테파니 윤 권한대행 임명
- 쿠쿠 밥솥 “아마존 프라임데이세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시애틀을 찾다(+영상,화보)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박태호 회장 구순 잔치
- 워싱턴주 한인 정부납품 KSCAN 통해 첫 결실 맺었다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야유회로 하나됐다
-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 2만달러 장학생 선발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3)
- [서북미 좋은 시-박수경] 그리움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징계했던 5명 전원 사면키로
- 한국 대학생들 시애틀한인회관 찾아 봉사활동
- KWA대한부인회,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시애틀 뉴스
-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아마존 본사앞서 시위벌여
- 시애틀아동병원, 수술 불가능했던 악성 뇌암 치료성공
- 오른손 왼손 모두 95마일 던지는 괴물투수, 시애틀 매리너 입단
- 좌석 승급된 아내 폭행한 시애틀 전 목사 체포
- 워싱턴주 백만장자가 진보정책 반대하는 발의안 3개 상정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 전환에 특혜준다
- 한인들에게도 인기 ‘에어 서플라이’내일 시애틀공연(영상)
- AI선두기업 오픈AI 시애틀로도 진출한다
- 컬럼비아강에 삭카이 연어 기록적으로 올라오지만 '걱정'
- 올해 7월 초 시애틀 수은주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 연회비 인상 코스트코 주식 사야하나?
- 시애틀 마무리투수 무뇨즈, 올스타 추가 선발됐다
-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올린다
뉴스포커스
- 임성근 "증언 하되 증인 선서 거부"… 특검법 청문회 때도 '거부'
- '공소 취소 부탁' 미풍일까 태풍일까…與 전대 오늘부터 투표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 한국인·중국인 싸잡아 "불쾌하니 오지마"…日도쿄식당 안내문 시끌
- "36주 태아 낙태女, 처벌 곤란…'헌법 불합치' 적용할 법 없다" 변호사 주장
- 진짜 삼겹살에 상추 싸 먹어야 할 판…상추 1박스 도매가 6만원
- 순직 해병 1주기…野 '수사 외압' 집중하며 특검법 여론전
- '개식용 종식법' 지원안 기존보다 후퇴…업계 "정부가 사지로 내밀어"
- 출고가 인상 영향…'갤폴더블' 사전판매, 전년比 11만대 감소
- '美검찰 피소' CIA출신 수미 테리, 탈북 다큐영화로 에미상 후보 올라
- '큰별' 현철, 태진아·설운도 애도 속 영면…하늘도 울었다
- "임신한 것 같다" 병원 갔더니 10개월, 당일 출산…역대급 고딩엄마 '충격'
- 낚시 갔다 급류에 휩쓸려 2명 실종…'물 폭탄' 피해 속출
- 과기장관 유상임·민주평통사무처장 태영호·국무2차장 남형기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실용적 관점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 유재석 사는 87억 논현동 아파트…'호텔급' 커뮤니티 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