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이민 ‘패스트트랙’으로 훨씬 쉽고 빠르게”
- 21-06-01
NYT, 국토안보부 이민확대 정책제안 입수…전자서류-온라인 인터뷰 확대
고숙련 노동자·성소수자·가정폭력 피해자 등 포용…행정명령 형태로 추진
온라인 접수하면 수수료 인하…외국인기업가 비자 신설, U비자 쿼터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훨씬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 보도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놓은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예전보다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NYT가 입수한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는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줄임으로써 밀린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제안도 나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제한했던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시작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도 만들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친척이 박해를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고 NYT는 전했다.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법집행 당국을 돕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U-비자 승인까지는 통상 5개월가량 걸렸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취득 기간이 무려 5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서에 담긴 정책을 모두 시행하면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의 미국행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러한 이민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절차가 복잡한 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규정을 활용해 이민 개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시 손바닥 뒤집듯 바뀔 위험도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