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2기가 더 혼란…주한미군 철수시킬 수도"
- 24-06-27
'포린 어페어스' 기고…"1기 때보다 훨씬 혼란 야기할 것"
"북핵 협상하고 주한미군 철수…한반도 핵무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될 경우, 1기 때보다 아시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성향상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기에서 더욱 강경히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외교·안보 등 다방면에서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적 정책을 펴왔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6일(현지시간) 미 국제 외교 저널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트럼프에 대해 충분히 걱정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아시아에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좁은 이기심을 우선시하고 미국의 파트너들을 돕기 위해서는 더 적은 일을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일부 아시아 지도자들은) 첫 임기 동안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땐 그를 제어해줄 수 있는 노련한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2기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이전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정책 입안자들로 행정부를 채웠지만, 이 베테랑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각과 국가 안보팀을 구성할 때 경험과 전문성을 버리고 충성심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미국의 역사적 동맹국들을 파트너가 아닌 무역 적대국으로 취급하고,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의 시진핑과 같은 독재적이고 적대적인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공급망 등을 구축해놓은 것을 폐기하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도 재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무엇보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한반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그는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계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트럼프는 이때 김 위원장에게 '화염과 분노'를 퍼붓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신 트럼프는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김 위원장은 핵실험을 중단하는 대북 접근법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에 '가시적 형태의 비핵화'만을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와 관련 "그러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하려는 그의 욕망(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병력 철수)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반도 전체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선점할 수 있는 위험한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한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더라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역내 전체 안보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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