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의 강제퇴거 반대소송은 정당”
- 24-06-24
워싱턴주 대법원, 서니사이드 케이스에서 하급법원 판결 뒤집어
야키마 카운티의 서니사이드 경찰이 아파트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킨 것은 차별행위라는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의 제소는 정당하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판시했다.
퍼거슨 장관은 2020년 서니사이드 경찰이 히스패닉 세입자를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강제 퇴거시키자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하지만 연방지법은 법무장관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퍼거슨은 2022년 야키마 카운티 지방법원에 다시 제소했지만 역시 똑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주 대법원의 라켈 몬토야-루이스 대법관은 20일 발표된 다수의견 판결문에서 주 법무장관이 소수의 개인까지 대리해 소송할 권한이 없다는 서니사이드 당국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말도 안 된다며 퍼거슨 장관의 소송을 회복시켜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몬토야-루이스 대법관은 퍼거슨 장관이 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소위 ‘범죄 불개입’ 입주계약 프로그램의 적법성, 워싱턴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경찰의 불법행위 방지 등 세 가지라며 이는 모두 소수 개인이 아닌 워싱턴주 전체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히스패닉 주민들이 많은 서니사이드 시는 범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2010년부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불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세입자들이 프로그램에 나열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전통고나 재판절차 없이 경찰에 의해 급박하게 쫓겨나 홈리스로 전락하기 일쑤였다고 퍼거슨 장관은 지적했다.
한 여성 입주자는 아파트를 방문한 어린 손녀딸이 멋대로 뛰논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며칠 후 퇴거당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뉴스포커스
- KFA, 박주호 폭로에 '심각한 유감'…"부적절한 언행, 놀라움 금치 못해"
- 제니, 실내 흡연으로 대사관 조사 요청까지…"진심으로 사과"
- 尹 "우크라 전쟁 종식에 힘…하와이 동포 조국 뒷받침"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 한동훈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
- 신혼부부에 '하루 천원주택·월 3만원'…인천시, 파격 저출생 정책 또 나왔다
- "1만1200원" vs "9870원"…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 예상 뛰어넘은 '속전속결' 거부권…尹, 野 공세 정면돌파 의지
- 정준영 프랑스 클럽 떴다…"여성에 치근대며 춤출 땐 키스" 저격글
- '경찰 출석' 민희진 "업무상 배임 말 안 돼…사실대로 얘기할 것"
-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안 하면 내년 정원 감축"…병원 '혼란'
-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중"
- 쌀매입에 3000억 쓰고도 쌀값 못잡은 정부…재고량 27만톤 늘어
-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박정훈 측 "납득 안 돼, 특검 필요한 이유"
- 김건희-한동훈 문자 원문 공개…"다 저의 잘못, 천 번 만 번 사과"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