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 총리 해임·전진당 해산도 헌재 판단 대기

'총선 참패' 군부 영향력 여전…"민심 방해 행위"

지난해 총선 이후 잠잠해졌던 태국 정국이 전현직 총리와 제1야당 등의 법적 사건으로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18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검찰은 이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왕실 모독 혐의로 기소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태국 왕실 추밀원이 여동생인 잉락 총리를 끌어내린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왕실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정부패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2008년 해외로 도피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프아타이당이 집권한 지난해 8월 귀국했다.

이후 그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몇 시간 만에 경찰 병원으로 이송됐고 법무부의 가석방 명단에 올라 감옥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6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로써 탁신 전 총리는 부정부패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왕실모독죄로 또다시 실형을 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태국에서는 형법 112조에 따라 국왕, 왕비, 상속인, 섭정 등을 명예훼손, 모욕, 위협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 건당 3~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태국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탁신 전 총리의 유죄 판결 시 어렵게 군부 세력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프아타이당의 반발로 연정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탁신 전 총리의 기소 건은 현재 태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법적 사건 중 하나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세타 타위신 총리와 제1야당인 전진당(MFP) 관련 사건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앞서 친군부 성향 상원의원 40명은 세타 총리가 탁신 전 총리의 측근이자 과거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 추엔반을 내각 장관으로 임명하자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총리 해임을 청원했다.

세타 총리는 이에 피칫 임명을 철회했지만 헌재는 사건을 그대로 심리하기로 했다.

만약 헌재가 세타 총리의 해임을 결정하면 새 총리 선출은 물론 내각 구성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전진당의 경우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앞두고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며 젊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1당에 올랐다.

하지만 결국 왕실모독죄 개정을 문제 삼은 군부 진영과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는 총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이후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으로 군주제를 훼손하려 했다며 헌재에 당 해산을 청원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전진당이 여전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헌재가 해산 명령을 내릴 시 이에 성난 민심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헌재는 이달 초부터 시작된 상원의원 선출 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할 예정이다.

2017년 군부 개정 헌법에 따라 태국 상원은 국민이 선거로 뽑는 하원가 달리 250석 모두 군부가 임명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헌재가 해당 청원 심리를 미루거나 취소하면 현직 상원의원들의 임기가 일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런 일련의 법적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군부가 여전히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티티난 퐁수디락 쭐랄롱꼰대 교수는 로이터에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당과 대표자들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라며 "단 한 건의 청원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리거나 총리를 축출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독단적인 태도가 태국에 피해를 주고 대중의 의지와 명령을 전복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