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옷·주거 등 필수생계비 부담 커…"유통·생산구조 영향"

식료품 평균 1.6배·월세 주요국 7위…공공요금은 30% 저렴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비싸거나 싼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식료품, 옷, 주거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이 심했다. 반면 공공요금은 약 30% 저렴했다.

한은이 18일 공개한 '유통·생산 등 구조문제 탓' BOK이슈노트 보고서에는 한은 물가동향팀 소속 임웅지 차장, 이동재 과장, 박창현 팀장과 이윤수 서강대 교수의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품목군별 가격 수준은 의식주가 155%로 기타(97%), 공공요금(7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먹고 사는' 부담이 55%나 무겁다는 의미다.

주거 비용도 주요국 대비 상당 폭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료(서울 지역 월세)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지난 7일 기준 20%를 넘어 주요국 7위에 올랐다.

이에 연구진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다"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계청 집계 누적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3.7%, 생활물가지수 기준 16.4%에 달했다.

(한은 제공)

연구진 분석 결과 전체적인 한국의 물가 수준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주요국 평균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는 '의식주' 비용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크게 낮아 높은 생계비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의 1.6배(작년 기준)에 육박했으며 1990년 1.2배에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0.9배에서 0.7배로 더 낮아졌다.

의류·신발은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의 1.6배였다. 주거비는 평균을 약 23% 웃돌아 여타 서비스 품목을 큰 폭으로 제쳤다.

연구진은 이처럼 의식주와 기타 품목 간 격차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높은 농산물 가격의 경우 국내 농업이 농경지 부족,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고 유통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높은 의류 가격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데다 고비용 유통 경로 편중, 높은 재고 수준 등이 비용 압력으로 작용한 영향"이라며 "반면 낮은 공공요금은 가계 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 크게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은 최근의 고물가가 유통·생산 등 구조적 문제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어 오로지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만으로 고물가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은 제공)

고물가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류 등 OECD 평균보다 가격이 유독 높은 품목들의 유통구조 효율화, 고위험 유통 관행 개선,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임웅지 차장은 "낮은 공공요금은 정부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낮게 유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료품·의류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은 평균 약 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공공요금 정상화를 통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은 약 4% 확대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임 차장은 "일부 과일 채소 같은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미국에 비해 제한적이기에 수입 과일의 낮은 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이들 품목을 확보하고 소비 품종의 다양성을 제고하면 소비자들의 희생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