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피고인 ‘법정감방’에 가두지 말라”
- 24-06-16
워싱턴주 대법원, 카울리츠 카운티 법원의 ‘멋대로 관행’에 철퇴
형사소송의 피고인을 재판절차를 위해 출두시킬 때 그를 ‘법정 내 감방’ 안에 앉도록 강압할 수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판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도중 피고인과 변호사 간의 대화를 어렵게 하며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절차의 존엄성을 저해한다고 전체 대법관을 대표한 매리 유 대법관이 판결문을 통해 자적했다.
유 대법관은 피고인이 법정의 안전을 해칠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개별적 조회’가 있을 때에만 그를 법정 내 격리된 감방에 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을 예비심문 때마다 법정 내 5평방피트의 작은 감방에 가둬두는 카울리츠 카운티에서피고인을 ‘법정감방’에 가둘 수 없다”
워 발단됐다. 감방 안에는 교도관이 배석하며 피고인은 한쪽 벽의 그물망 창문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한다. 법원 자체가 구치소 내에 소재해 ‘감옥 내 감방’인 셈이다.
지난 2021년 카울리츠 카운티에서 헤로인 밀매혐의로 구속된 한 여성의 변호사는 도주나 법정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는 그녀를 격리된 우리 안에 가둬둘 이유가 없다며 일반 피고인석에 앉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 여성도 자신이 심문의 주역이 아니라 전시물처럼 느껴졌고 방청객들도 우리에 갇힌 자신을 죄인인 것처럼 바라봤다고 토로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이 같은 관행이 카울리츠 카운티 외의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이뤄지는지는 즉각 확인할 수 없지만 킹 카운티의 경우 법정 내 감방을 설치한 법원은 한 곳도 없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물리적 제약 없이 발언하고 있다고 카운티 검찰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