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피고인 ‘법정감방’에 가두지 말라”
- 24-06-16
워싱턴주 대법원, 카울리츠 카운티 법원의 ‘멋대로 관행’에 철퇴
형사소송의 피고인을 재판절차를 위해 출두시킬 때 그를 ‘법정 내 감방’ 안에 앉도록 강압할 수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판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도중 피고인과 변호사 간의 대화를 어렵게 하며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절차의 존엄성을 저해한다고 전체 대법관을 대표한 매리 유 대법관이 판결문을 통해 자적했다.
유 대법관은 피고인이 법정의 안전을 해칠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개별적 조회’가 있을 때에만 그를 법정 내 격리된 감방에 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을 예비심문 때마다 법정 내 5평방피트의 작은 감방에 가둬두는 카울리츠 카운티에서피고인을 ‘법정감방’에 가둘 수 없다”
워 발단됐다. 감방 안에는 교도관이 배석하며 피고인은 한쪽 벽의 그물망 창문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한다. 법원 자체가 구치소 내에 소재해 ‘감옥 내 감방’인 셈이다.
지난 2021년 카울리츠 카운티에서 헤로인 밀매혐의로 구속된 한 여성의 변호사는 도주나 법정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는 그녀를 격리된 우리 안에 가둬둘 이유가 없다며 일반 피고인석에 앉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 여성도 자신이 심문의 주역이 아니라 전시물처럼 느껴졌고 방청객들도 우리에 갇힌 자신을 죄인인 것처럼 바라봤다고 토로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이 같은 관행이 카울리츠 카운티 외의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이뤄지는지는 즉각 확인할 수 없지만 킹 카운티의 경우 법정 내 감방을 설치한 법원은 한 곳도 없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물리적 제약 없이 발언하고 있다고 카운티 검찰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