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바이든의 승리"
- 24-06-14
보수 우위 대법관들 9대 0 만장일치 판결
"원고, FDA 접근권 완화가 어떤 피해 줬는지 입증 못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의 접근권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 원고, 즉 낙태 반대 단체들과 의사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유통 규제를 완화한 미 FDA의 조치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00년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미페프리스톤은 미국 낙태 사례의 60%를 차지한다. FDA의 접근권 완화로 지금은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가능하다.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022년 11월 FDA가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제약업체가 항소하고 낙태 반대 진영의 상고로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왔다.
로이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옹호자이며,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권 보장을 공화당에 대항하는 핵심 의제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보수 우위인데도 만장일치 판결이 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애틀 한인 차량 I-5 고속도로서 총격 받아
- 유니뱅크 차기 행장으로 스테파니 윤 권한대행 임명
- 쿠쿠 밥솥 “아마존 프라임데이세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시애틀을 찾다(+영상,화보)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박태호 회장 구순 잔치
- 워싱턴주 한인 정부납품 KSCAN 통해 첫 결실 맺었다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야유회로 하나됐다
-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 2만달러 장학생 선발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3)
- [서북미 좋은 시-박수경] 그리움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징계했던 5명 전원 사면키로
- 한국 대학생들 시애틀한인회관 찾아 봉사활동
- KWA대한부인회,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시애틀 뉴스
-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아마존 본사앞서 시위벌여
- 시애틀아동병원, 수술 불가능했던 악성 뇌암 치료성공
- 오른손 왼손 모두 95마일 던지는 괴물투수, 시애틀 매리너 입단
- 좌석 승급된 아내 폭행한 시애틀 전 목사 체포
- 워싱턴주 백만장자가 진보정책 반대하는 발의안 3개 상정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 전환에 특혜준다
- 한인들에게도 인기 ‘에어 서플라이’내일 시애틀공연(영상)
- AI선두기업 오픈AI 시애틀로도 진출한다
- 컬럼비아강에 삭카이 연어 기록적으로 올라오지만 '걱정'
- 올해 7월 초 시애틀 수은주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 연회비 인상 코스트코 주식 사야하나?
- 시애틀 마무리투수 무뇨즈, 올스타 추가 선발됐다
-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올린다
뉴스포커스
- 임성근 "증언 하되 증인 선서 거부"… 특검법 청문회 때도 '거부'
- '공소 취소 부탁' 미풍일까 태풍일까…與 전대 오늘부터 투표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 한국인·중국인 싸잡아 "불쾌하니 오지마"…日도쿄식당 안내문 시끌
- "36주 태아 낙태女, 처벌 곤란…'헌법 불합치' 적용할 법 없다" 변호사 주장
- 진짜 삼겹살에 상추 싸 먹어야 할 판…상추 1박스 도매가 6만원
- 순직 해병 1주기…野 '수사 외압' 집중하며 특검법 여론전
- '개식용 종식법' 지원안 기존보다 후퇴…업계 "정부가 사지로 내밀어"
- 출고가 인상 영향…'갤폴더블' 사전판매, 전년比 11만대 감소
- '美검찰 피소' CIA출신 수미 테리, 탈북 다큐영화로 에미상 후보 올라
- '큰별' 현철, 태진아·설운도 애도 속 영면…하늘도 울었다
- "임신한 것 같다" 병원 갔더니 10개월, 당일 출산…역대급 고딩엄마 '충격'
- 낚시 갔다 급류에 휩쓸려 2명 실종…'물 폭탄' 피해 속출
- 과기장관 유상임·민주평통사무처장 태영호·국무2차장 남형기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실용적 관점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 유재석 사는 87억 논현동 아파트…'호텔급' 커뮤니티 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