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서 주목받는 '대통령 사면권'…바이든 "차남 감형 NO"
- 24-06-14
현직 대통령 자녀 기소 미국 역사상 처음…바이든 "사면·감형 고려 안 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 형사 재판…'셀프 사면'도 美 역사상 없었던 일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차남 헌터 바이든(54)의 총기 불법 소지 유죄 평결과 관련해 사면은 물론 감형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사면권 행사 여부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사안 중 하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헌터 바이든의 형을 감형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새로운 안보협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은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완화에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내 아들 헌터가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그는 중독을 극복했다. 내가 아는 가장 총명하고 품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약 중독자였던 헌터는 당시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총기 상점에서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적고 권총을 구입했다. 결국 헌터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연방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는데,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헌터는 결국 지난 11일 1심에서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의 형량은 오는 10월 초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가들은 헌터가 총을 소유한 지 11일밖에 안 됐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할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대통령의 사면권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유독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서류 조작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7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는 미 대선일인 오는 11월 5일 이후에서야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3개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으며, 헌터 바이든은 9월에 탈세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셀프 사면'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주요 뉴스로 보도한 바 있다. 형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자가 미 대선 후보로 나서 승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셀프 사면을 감행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진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경우 셀프 사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미 법조계는 보고 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사건 역시 조지아주 차원에서 기소가 이뤄져 사면이 사실상 불가하다.
2건의 연방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할 수 있다. 하나는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독려 협의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피소된 건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탈리아 출장에는 헌터의 자녀 3명이 함께 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 중에는 윌밍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는 좋아 보였다. 희망에 차 보였다"라고 2018년 당시 아버지의 총기 소지 상황을 진술하고 눈물을 보인 헌터 바이든의 장녀 나오미 바이든(30)도 포함돼 있다. 헌터는 슬하에 1남 4녀를 두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
- 경찰,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최재영 목사 소환조사
- ‘갭가격 ’보고 투자? 부동산에 숨은 '패턴화의 함정' 피해야
- "1800억 국내 비만 약 시장, 전 세계 4위"…연평균 7.3% 고성장
- 교부세 2천억 감소 강원 지자체 재정 흔들…“종부세 폐지 땐 직격탄”
-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재정립…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 '가계 통신비 인하' 용두사미…총선 맞춤용이었나
- HUG, 악성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미반환 보증금, 평균 19억원"
- "전공의 이탈로 서울 시립병원 900억 손실"…서울시, 456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