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최대 25년형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2년일듯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총기 불법 소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어떤 양형이 나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징역 25년이 나올 수 있지만 가중 요소를 저지르지 않아 더 짧은 형기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어떤 형량 선고될까

헌터는 총기 구매와 관련해 2건(총기 구매 시 허위 진술, 그 허위 진술을 총기상에 제공한 것), 총기 소지에 있어 1건(불법 총기 소지) 등 총 3건에 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범죄인 총기 불법 소지에 대한 선고 기준은 15~21개월이고 대부분의 범죄자는 그보다 적은 형량을 받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최신 매뉴얼에는 2019~2023년까지 헌터 바이든이 저지른 것과 비슷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2명, 그중 92%는 평균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약 8%가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은 비폭력 초범으로, 다른 범죄에 이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 가중 요소를 범하지는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에 잘 출석한다면 이것도 판사의 양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양형위 매뉴얼에 따르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징역형은 10~16개월로 낮아질 수 있고 집행 유예 비율도 30%로 높아졌다.

◇ 언제 선고받을까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판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형을 선고받는다. 이는 늦어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한 달 전쯤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헌터 바이든은 먼저 보호관찰관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며, 보호관찰관은 연방 선고 지침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설명하는 기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신고 내용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메리옐런 노레이카 판사는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판사는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 어떻게 형기 줄이려 할까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 형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적용한 총기법이 2022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헌이며, 이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졌으며, 검찰이 철회했더라도 지난해 헌터가 검찰과 맺은 플리바긴(유죄 인정 대신 양형을 낮춰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세법 위반 혐의로 9월에도 재판이 있다.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큰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의 세금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가혹한 형이 실제로는 잘 내려지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