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바이든 차남 '유죄 평결'…美 11월 대선 전 수감되나
- 24-06-12
이론적으로 최대 25년형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2년일듯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총기 불법 소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어떤 양형이 나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징역 25년이 나올 수 있지만 가중 요소를 저지르지 않아 더 짧은 형기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어떤 형량 선고될까
헌터는 총기 구매와 관련해 2건(총기 구매 시 허위 진술, 그 허위 진술을 총기상에 제공한 것), 총기 소지에 있어 1건(불법 총기 소지) 등 총 3건에 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범죄인 총기 불법 소지에 대한 선고 기준은 15~21개월이고 대부분의 범죄자는 그보다 적은 형량을 받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최신 매뉴얼에는 2019~2023년까지 헌터 바이든이 저지른 것과 비슷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2명, 그중 92%는 평균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약 8%가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은 비폭력 초범으로, 다른 범죄에 이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 가중 요소를 범하지는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에 잘 출석한다면 이것도 판사의 양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양형위 매뉴얼에 따르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징역형은 10~16개월로 낮아질 수 있고 집행 유예 비율도 30%로 높아졌다.
◇ 언제 선고받을까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판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형을 선고받는다. 이는 늦어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한 달 전쯤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헌터 바이든은 먼저 보호관찰관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며, 보호관찰관은 연방 선고 지침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설명하는 기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신고 내용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메리옐런 노레이카 판사는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판사는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 어떻게 형기 줄이려 할까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 형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적용한 총기법이 2022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헌이며, 이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졌으며, 검찰이 철회했더라도 지난해 헌터가 검찰과 맺은 플리바긴(유죄 인정 대신 양형을 낮춰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세법 위반 혐의로 9월에도 재판이 있다.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큰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의 세금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가혹한 형이 실제로는 잘 내려지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