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바이든 차남 '유죄 평결'…美 11월 대선 전 수감되나
- 24-06-12
이론적으로 최대 25년형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2년일듯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총기 불법 소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어떤 양형이 나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징역 25년이 나올 수 있지만 가중 요소를 저지르지 않아 더 짧은 형기에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 어떤 형량 선고될까
헌터는 총기 구매와 관련해 2건(총기 구매 시 허위 진술, 그 허위 진술을 총기상에 제공한 것), 총기 소지에 있어 1건(불법 총기 소지) 등 총 3건에 대한 혐의를 받아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범죄인 총기 불법 소지에 대한 선고 기준은 15~21개월이고 대부분의 범죄자는 그보다 적은 형량을 받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양형위원회 최신 매뉴얼에는 2019~2023년까지 헌터 바이든이 저지른 것과 비슷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2명, 그중 92%는 평균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약 8%가 집행 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은 비폭력 초범으로, 다른 범죄에 이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 가중 요소를 범하지는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에 잘 출석한다면 이것도 판사의 양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양형위 매뉴얼에 따르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징역형은 10~16개월로 낮아질 수 있고 집행 유예 비율도 30%로 높아졌다.
◇ 언제 선고받을까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판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형을 선고받는다. 이는 늦어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한 달 전쯤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의미다.
헌터 바이든은 먼저 보호관찰관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며, 보호관찰관은 연방 선고 지침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설명하는 기밀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은 신고 내용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메리옐런 노레이카 판사는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판사는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 어떻게 형기 줄이려 할까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 형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적용한 총기법이 2022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헌이며, 이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졌으며, 검찰이 철회했더라도 지난해 헌터가 검찰과 맺은 플리바긴(유죄 인정 대신 양형을 낮춰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세법 위반 혐의로 9월에도 재판이 있다.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더 큰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의 세금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가혹한 형이 실제로는 잘 내려지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시애틀 뉴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뉴스포커스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
- '마약복대' 차고 '마약밑창' 깔고…71만명분 밀수, 고교생 낀 일당 검거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