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24-06-12
시애틀 연방지법 보상소송 기각했다
“본인의 자의적 거짓 자백에 따른 선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혐의로 23년을 복역하다가 검찰의 기소중지로 4년전 풀려난 전 갱 단원의 가족이 검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지법 판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바바라 로스스타인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1995년 당시 16세였던 이안 시머스를 살인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검찰과 형사가 공모했고 그를 협박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유족이 주장했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머스는 바슬의 버크-길만 트레일을 무대로 친구와 함께 절도, 방화 등을 일삼다가 1995년 체포됐고 당시 발생한 로드니 고차누어(35)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떠올랐다. 경찰조서에 따르면 그는 갱 단원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고차누어 외에도 13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로스스타인 판사는 경찰이 시머스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속임수 등 통상적 심문수법을 사용했지만 피의자를 겁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시머스의 자백이 허위였을지라도 그는 이를 알면서 갱 조직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자의적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킹 카운티 법원 배심은 시머스의 자백을 근거로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그 후 검찰은 그의 자백에 의문점이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새로운 DNA 검사에서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2019년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그를 석방했다. 그는 바슬 시와 킹 카운티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7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의 가족이 소송을 이어왔다.
가족 측의 데이빗 오웬스 변호사는 무고한 시머스를 23년간이나 복역토록 한 사법 시스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