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24-06-10
킹 카운티 법원 긴급규정 발동해
건강, 안전 연루된 케이스 우선 취급
렌트를 내지 않는 시애틀지역 세입자들을 강제퇴거 시키려는 임대업주들의 소송이 2,000여건이나 누적되자 이들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 킹 카운티 법원이 최근 긴급규정을 발동했다. 벨뷰에서도 한인이 렌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아 인도계 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어 이같은 법안 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 규정에 따르면 퇴거대상 세입자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건강상 또는 안전상 위협이 된다는 명백한 증거를 임대업주가 제시할 경우 해당 소송 케이스는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킹 카운티 법원에 계류된 강제퇴거 관련 소송은 지난 3월말 2,1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말 기준보다 5배나 많은 숫자로 법원이 마비되기 직전 상황이라고 법원 관계자가 토로했다.
소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팬데믹 기간에 적용됐던 강제퇴거 제한 조치를 주정부와 지자체가 해제했고,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 지원금이 대부분 고갈됐으며, 강제퇴거 시비를 다루는 커미셔너(법정 변호사)의 수가 고작 3명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어 소송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등이 꼽힌다.
긴급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건강상 또는 안전상 위협을 주는 세입자들의 퇴출 케이스는 커미셔너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12명 판사에게 배정돼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된다. 소송 한 건에 몇 달씩 매달려야 했던 임대업주들은 당연히 새 규정을 쌍수로 환영한다.
하지만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지난해 킹 카운티에서 진행된 강제퇴거 소송 중 60% 이상이 렌트 체납에 따른 것이었고 건강 및 안전 위협과 파괴행위 등이 원인이 된 것은 3%에 불과했다며 긴급규정이 적용된다 해도 강제퇴거 소송이 빨리 진척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상 위협대상으로 지목되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이상행동자나 정신질환자 등 홈리스로 전락될 위험이 가장 큰 계층이라고 지적하고 새 규정은 세입자들을 희생시켜 임대업주들의 배를 불리게 해주는 정반대 방향의 잘 못된 시책이라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