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24-06-06
주민발의안 I-2113 통과되면서 시행 들어가
워싱턴주내 경찰이 범죄용의자 차량을 추격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내 공화당이 주도했던 주민발의안(I-2113)이 올해 워싱턴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6일부터 발효됐다.
워싱턴주에선 지난 2021년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추격을 사실상 금지했다. 차량 추격 과정에서 사건 사고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후 시애틀에서 자동차 절도범이 42%나 늘어났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다 용의자들이 차를 몰고 달아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다.
주의회는 지난 2021년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 추격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지난해 이를 개정해 추격요건을 종전의 ‘개연적 사유’에서 ‘제한된 범죄 내의 합당한 의심’으로 약간 완화했었다. ‘제한된 범죄’에는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차량을 이용한 폭행, 각종등급의 가정폭력 범죄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주도해 범죄 용의차량에 대한 추격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의안을 냈고, 민주당은 지난 회기에서 이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주 지부는 I-2113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단체는 주의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는 경찰의 위험한 과속추격으로부터 워싱턴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과속추격은 경찰로 인한 주민 사망사고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시애틀 뉴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뉴스포커스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 대통령실·여당 "김진표, 멋대로왜곡" vs 야권 "제정신이냐"
- 야권,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에 "제정신이냐…특조위 조사해야 "
- "피해자 없이 돈소리만"…'아리셀 화재' 유족들, 대표 사과 거절
- "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