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유죄평결 트럼프, 결국 감옥 갈까…7월11일 선고 주목
- 24-05-31
배심원단, 장부조작 '유죄' 평결…뉴욕주 법원 통상 벌금·집유 선고
검찰 "성추문 감춰 유권자 기만"…중범죄로 격상해 "판례 안맞을수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뉴욕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범인 데다 고령인 만큼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선거 사기 의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2일 차 심의에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에 따른 회계장부 조작 혐의를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속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집권 직후인 2017년 회삿돈으로 코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주 검찰은 그가 코언에게 빚진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쓰고, 트럼프그룹 회계장부에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라고 조작해 주(州) 및 연방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선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배심원단도 34건의 회계장부 조작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맨해튼지법 판사는 구체적인 형량을 확정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1심 판결 선고일은 오는 7월 11일로 지정됐다. 양형은 판사 고유의 권한으로 범행 동기와 경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포드햄대의 셰릴 베이더 법학 교수는 전날(2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베이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범인 데다 서류 관련 범죄로 기소됐다"며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머천 판사가 그를 수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더 교수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고 비밀 검찰국으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으며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에 정치적 함의가 따라붙는 사태를 판사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사회봉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베이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단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닌 유권자 기만이라고 볼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성추문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단순 회계장부 조작은 뉴욕 주법상 경범죄로 분류돼 통상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뉴욕 검찰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고 '1급 업무기록 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뉴욕주에서 E급 중범죄로 분류된다. 중범죄 중에선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판사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경범죄일 가능성도 심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따라서 배심원단의 이날 유죄 평결은 중범죄로 격상된 회계장부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머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자동으로 열린 셈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머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 화이트칼라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뉴욕주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해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초범일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것(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에만 의존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가 대니얼스에 의한 협박 피해자라고 두둔했다. 또한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으며, 코언에게 지불한 법률 자문료 역시 월급의 일부로 국세청에도 신고돼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감춰 유권자를 속였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입막음 돈은 불법 선거 기부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니얼스가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언도 지난 14일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 자문료는 입막음 합의금 변제를 위한 가짜 청구서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자료사진>.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