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24-05-26
올 11월 주민투표 결과 따라 다른 주들의 유사 제도 운명도 갈려
워싱턴주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직장인 장기간병보험 제도(WA Cares)가 11월 선거의 주민투표에서 생환할 것인지 여부가 다른 주들이 추진하는 비슷한 제도들의 운명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직장인들이 장래 건강쇠락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그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의 WA 케어스는 주의회를 통과한 후 작년 7월부터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보험료 0.58%를 의무적으로 공제해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계열 운동권은 주정부가 주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WA 케어를 의무가입에서 선택가입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상정했다.
주정부 보사부는 워싱턴주의 60세 이상 노인이 현재는 전체 인구의 23%지만 30년 후에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간병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들의 간병비용을 감당해줄 45~64세 인구는 2010년 80세 이상 노인 한명 당 8명에서 2030년엔 4명, 2050년엔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WA 케어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장기간병 비용을 커버해주는 애플헬스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며 WA 케어 같은 제도가 없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위한 젊은 세대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 진영은 장기간병이 커버되지 않는 메디케어의 일부 수혜자들이 서류를 조작해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있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요건을 강화하거나 혜택범위를 축소하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기본적 생활이 불편한 가입자에게 WA 케어가 지급하는 최대 3만6,500달러의 보험금은 실제로는 ‘디덕터블’에 불과한 푼돈이고 더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여전히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미네소타, 미시간,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정부들이 WA 케어와 비슷한 장기간병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인주는 이미 2018년 고용주와 고임금 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의 장기간병 제도를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