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또 원점으로…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행 고등法 판결 무효"
- 24-05-26
권도형, 지난달 미국행 판결 항소…"법률 임의로 해석" 주장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인 비예스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피고 권도형과 그의 변호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한다. 사건의 재심을 위해 원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며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앞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 달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권 씨 측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두 변호인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시작 20분 전에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이메일로 변호인단에게 전달됐다"며 "변호인은 제출된 적법성 판단 요청서에 관해 합리적 논거를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동일 인물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의 인도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도 우선순위는 법원이 아닌 주무부 장관(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 씨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한편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