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또 원점으로…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행 고등法 판결 무효"
- 24-05-26
권도형, 지난달 미국행 판결 항소…"법률 임의로 해석" 주장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인 비예스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피고 권도형과 그의 변호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한다. 사건의 재심을 위해 원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며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앞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 달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권 씨 측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두 변호인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시작 20분 전에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이메일로 변호인단에게 전달됐다"며 "변호인은 제출된 적법성 판단 요청서에 관해 합리적 논거를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동일 인물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의 인도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도 우선순위는 법원이 아닌 주무부 장관(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 씨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한편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뉴스포커스
-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재정립…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 '가계 통신비 인하' 용두사미…총선 맞춤용이었나
- HUG, 악성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미반환 보증금, 평균 19억원"
- "전공의 이탈로 서울 시립병원 900억 손실"…서울시, 456억 지원
- '인구비상사태' 대응…국내 제약사, '출산·육아 복지'에 앞장
- '반도체의 봄' 2분기가 더 뜨겁다…삼성·SK '영업익 5조' 보여
- 600개 코인 '거래유지 심사' 규제가 온다…'김치코인 줄상폐' 어쩌나
- 알리, 쿠팡 랭킹·네이버 평점 이미지도 차용…"혼란 우려"
- "김치 먹으러 호텔 간다"…리테일에 힘주는 호텔업계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물에 발 담그고 책 읽으니 더위 참을 만하네요"…불금 청계천 이색 풍경
- 조국 "무통주사 전액 산모 부담…尹, 천공 교시에 따른 것"
- '녹취록 맞불' 거세지는 연돈볼카츠 논란…법정 공방으로 치닫나
- 올특위 '협의 참여 의사'에…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