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어뜯은 '특허괴물' 전 임원에…美법원 "부정한 방법 동원" 철퇴
- 24-05-23
시너지IP·테키야 LLC, 삼성 상대 무선이어폰·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
법원 "삼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안 전 부사장, 위증 및 증거인멸 자행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판결이 이날 공개됐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개입한 이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다.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IP센터장까지 오른 '특허통'으로 꼽힌다. 애플과 화웨이 소송전은 물론 구글과 특허 교차활용 계약을 맺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퇴직한 안 전 부사장은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고 같은 해 11월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선이어폰과 녹음·음성인식 등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IP센터 전 사내변호사 출신 조모 씨까지 합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등으로 맞고소했고, 안 전 부사장은 또다시 추가 소송으로 판을 키우면서 '법적 다툼'에 나섰다. 2022년 11월에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특허침해 소송 및 협상 관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이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는 판단이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으며,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도 적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며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해당 자료 주요 내용을 소송자금 투자자에 제공하는 등의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났으며 위증 및 증거인멸을 자행했다.
업계 전문가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 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뉴스포커스
- "먹고살려면 나와야지"…32도 '폭염'에도 거리로 나선 노인들
- 윤 대통령, 美워싱턴으로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안보 협력 논의
-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주변 만류로 사과 못해', '韓 화 많이 나' 토로"
- 의대 2학기 등록 학년말까지…추가 의사 국시 적극 검토
- "금리 내린다니 집 사볼까"…주담대 한달새 6.3조 늘었다
- 취업자 두달째 10만명 밑돌아…건설·자영업 한파 계속
- '연봉 1억' 현대차 킹산직…2026년까지 1100명 또 뽑는다
- 최저임금 '1만원의 벽' 깨질까…노사 줄다리기 시작, 결론 언제?
- "없어서 못 판다"…두바이 초콜릿, 편의점 풀리자마자 완판 행렬
- KFA, 박주호 폭로에 '심각한 유감'…"부적절한 언행, 놀라움 금치 못해"
- 제니, 실내 흡연으로 대사관 조사 요청까지…"진심으로 사과"
- 尹 "우크라 전쟁 종식에 힘…하와이 동포 조국 뒷받침"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모녀 증인 채택…與 반발 퇴장
- 한동훈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
- 신혼부부에 '하루 천원주택·월 3만원'…인천시, 파격 저출생 정책 또 나왔다
- "1만1200원" vs "9870원"…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