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어뜯은 '특허괴물' 전 임원에…美법원 "부정한 방법 동원" 철퇴
- 24-05-23
시너지IP·테키야 LLC, 삼성 상대 무선이어폰·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
법원 "삼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안 전 부사장, 위증 및 증거인멸 자행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판결이 이날 공개됐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개입한 이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다.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IP센터장까지 오른 '특허통'으로 꼽힌다. 애플과 화웨이 소송전은 물론 구글과 특허 교차활용 계약을 맺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퇴직한 안 전 부사장은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고 같은 해 11월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선이어폰과 녹음·음성인식 등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IP센터 전 사내변호사 출신 조모 씨까지 합류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등으로 맞고소했고, 안 전 부사장은 또다시 추가 소송으로 판을 키우면서 '법적 다툼'에 나섰다. 2022년 11월에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의 특허침해 소송 및 협상 관여 금지 명령을 내린 뒤 이달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 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해당 자료는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는 판단이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으며,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도 적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며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해당 자료 주요 내용을 소송자금 투자자에 제공하는 등의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났으며 위증 및 증거인멸을 자행했다.
업계 전문가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 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시애틀 뉴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으로 정부 압박…"의정 대화 접점이 없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전 사퇴…취임 6개월 만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