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만 출산에 공적보험 적용…저출생 덮친 일본 파격 대책
- 24-05-22
임신 후 만 37~41주 정상분만기에 출산하면 보험 적용
개인부담 경감해 저출생 완화하려는 파격적 조처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정상분만 시,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출산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과 아동가정청이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보험 적용 대상인 정상분만 범위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정상분만이란, 임신 후 만 37주 이상 42주 미만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출산을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상분만 출산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서비스 비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지역 편차가 크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평균 비용은 약 50만3000엔(약 44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 최대 20만 엔(약 174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출산 비용이 일률적으로 공정가격에 맞춰지게 된다. 정상분만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출산에 적용하는 보험은 '질병 및 부상'과는 다른 항목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병 및 부상은 진료 시 10~3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와 차별화시켜 출산은 자기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선 이유는 개인의 부담을 경감해 저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출산육아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보험까지 적용되면 분만 시 50만 엔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쉬어갈 줄 아는 지혜
시애틀 뉴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 시애틀 최고 유명 샌드위치 ‘홈그로운’ 10개 점포 폐업한다
- 워싱턴주 회색늑대 ‘멸종위기 종’ 유지키로 결정
뉴스포커스
- 역대급 청약광풍 ‘동탄 롯데캐슬’…전국 300만명 몰렸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 아프리카에 올바른 벼 재배법을…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영상 배포
- 점주들 만난 백종원 "방송할 시간에 매장 신경 써라? 어마어마하게 상처" 한숨
- 법원 '티메프' 회생 여부 검토…환불·판매대금 지급 정지
- 초유의 4일 검증에도 이진숙 막지 못하는 野…대책은 尹 직접 겨냥
- 목표한 '金 다섯'을 사흘만에…걱정됐던 파리, 공기가 확 달라졌다
- "저건 가슴 마사지 아닌가"…'양재웅 병원' 간호사, CPR 장면 뭇매
- '배째라 티메프' 회생신청에 中企·소상공인 '망연자실'
- "전공의 지원자 많지 않아…복귀 방해시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
- 방송4법, 野 단독 국회 처리…'5박6일' 필리버스터 끝
- 몇분 퍼붓고 뚝 '스콜' 같은데…'집중호우'라는 기상청, 왜
- 태권도장 학대사망 아동 모친 "엄벌탄원"…지역민들 동참 힘실어
- 남자 양궁도 명불허전…중국 꺾고 결승행, 3연패 보인다[올림픽]
- 국힘, 최재영 목사·김규현 변호사 국회 위증 혐의 검찰 고발
- 한동훈 "해병대원 제3자 특검 '발의해야'…당 설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