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만 출산에 공적보험 적용…저출생 덮친 일본 파격 대책
- 24-05-22
임신 후 만 37~41주 정상분만기에 출산하면 보험 적용
개인부담 경감해 저출생 완화하려는 파격적 조처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정상분만 시,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출산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과 아동가정청이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보험 적용 대상인 정상분만 범위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정상분만이란, 임신 후 만 37주 이상 42주 미만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출산을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상분만 출산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서비스 비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지역 편차가 크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평균 비용은 약 50만3000엔(약 44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 최대 20만 엔(약 174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출산 비용이 일률적으로 공정가격에 맞춰지게 된다. 정상분만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출산에 적용하는 보험은 '질병 및 부상'과는 다른 항목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병 및 부상은 진료 시 10~3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와 차별화시켜 출산은 자기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선 이유는 개인의 부담을 경감해 저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출산육아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보험까지 적용되면 분만 시 50만 엔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시애틀 뉴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뉴스포커스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