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급' 기피인물 되나…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 파장은?[딥포커스]
- 24-05-21
ICC 검사장, 하마스 지도자 3명·이스라엘 2명에 체포영장 신청
영장 발부시 국외 활동범위 좁아져…무기 수입 문제 발생 가능성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경우 ICC 회원국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독일, 영국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한 서명을 2005년 철회했다.
◇ "전쟁 범죄 저질러"…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신청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ICC는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는 살인, 인질 억류, 성폭력, 고문, 포로에 대한 잔혹 대우 등을 반인도적인 범죄 및 전쟁 범죄라며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가자지구 하마스를 이끄는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의 10월7일 공격의 주범 모하메드 데이프(본명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힘 알 마스리), 카타르 기반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그 대상에 올랐다.
◇ ICC 검사장, 영장 발부 '신청'...다음 절차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판부는 루마니아의 율리아 모토크 재판장, 멕시코의 마리아 델 소코로 플로레스 리에라 재판장, 베냉의 레이네 알라피니-간수 재판장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영장 발부 검토를 위한 별도의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심재판부는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확립하고,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영장엔 당사자에게 청구되는 구체적 범죄사실, 사실관계 진술이 적시돼야 한다.
◇ 체포 영장 발부시 파장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를 대상으로 신청한 체포 영장은 상징적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일 네타냐후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국제적 기피인물 명단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푸틴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 혐의로 ICC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국제 행사 참석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갈란트와 네타냐후의 국외 활동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ICC는 124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개인이 자국의 영토에 발을 들일 경우 체포 및 인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CC로부터 체포 및 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할 의무 부담이 있는 것이다.
ICC로부터 체포 및 인도 청구가 없는 경우엔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입국 심사때 혐의자 색출 및 강제 출국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ICC 당사국인 독일과 영국 등이 네타냐후 또는 갈란트에 대한 체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영장 발부시 가자지구 영향은?
대다수 ICC 당사국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ICC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대(對)이스라엘 무기 금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대학생들 시애틀한인회관 찾아 봉사활동
- KWA대한부인회,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올해도 장학생 모집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3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3일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3일 토요산행
- “소규모 한인 건설업,정부계약 도와드립니다”
- 조기승태권도 30년째 태권도 홍보대사
- 코요태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 서둘러야(영상)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시애틀 뉴스
- AI선두기업 오픈AI 시애틀로도 진출한다
- 컬럼비아강에 삭카이 연어 기록적으로 올라오지만 '걱정'
- 올해 7월 초 시애틀 수은주 예년보다 12도 높았다
- 연회비 인상 코스트코 주식 사야하나?
- 시애틀 마무리투수 무뇨즈, 올스타 추가 선발됐다
-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올린다
- 워싱턴주 인기 물놀이공원, 대대적 리모데링해 다시 개장
- 보잉 6월 판매 여객기 단 3대…1대는 사고기 교체용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뉴스포커스
- 이재용, 印 '재벌 막내아들' 결혼식서 전통의상 차림 찰칵
- 멧돼지로 착각해 '탕'…엽총 오인 사고로 밭일하던 50대 여성 사망
- 민주, 전현희·한준호·이언주 등 최고위원 본선행…원외 정봉주
- 羅·元, 韓캠프 자체 여론조사 보도에 "공표금지 위반, 선관위 신고"
- 전공의 사직서 처리 D-1…전공의 '요지부동' 속 병원만 시끌
- '70대 이상' 취업자 200만명 육박…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증가
- '쯔양 협박' 구제역 "자진출석"…檢 "일정 수사기관이 정해"
- 한동훈 "정부 잘못되진 않아도 겸손하지 않은 점 인정…변화할 것"
- 아리셀 참사 40대 부부, 유족들 참석한 채 눈물의 발인식
- 배민 "중개료 44% 인상은 오해…총액으론 최대 7.9% 상승 그쳐"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이사회 23명 중 21명 찬성"
- 백종원, 손석희 만나 '연돈 볼가츠' 점주들과 갈등 밝혔다
- 與 전대, 선관위 등 경고에 비방 수위는 낮아졌지만 신경전 지속
- 과일·채소 가격 여전히 '천정부지'…경기 소비자물가 세 달째 2%대
- 헛된 꿈이라던 '최저임금 1만원'…12년만에 현실로
- "학교는 쉬는 시간이라도"…학원 뺑뺑이에 "방학 때가 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