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차남 7억대 부동산 동결 조치
- 24-05-20
檢 "우리 법원 몰수 보전 결정 근거한 첫 집행 사례"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 씨(51)가 세월호 계열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국외 부동산 7억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게 조치했다.
2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2월 14일 유혁기 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55만유로(약 7억 7000만원) 상당의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 이는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과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공조를 통해 진행한 몰수보전의 후속 조치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횡령 행위로 취득한 수익으로 프랑스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 측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혁기 씨가 55만유로 상당의 현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2022년 9월 유 씨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되기 전 우리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프랑스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프랑스 법원은 작년 6월 유 씨의 프랑스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 및 집행을 진행했다.
유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작년 2월 항고를 취소하면서 동결 결정이 확정됐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친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5곳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4억 9346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의 형이 확정돼 몰수집행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국고로 귀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근거해 프랑스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라며 "세월호 사건 관련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