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100년전 내려졌던 판결 뒤집었다
- 24-05-19
“원주민 사냥꾼에 내렸던 유죄판결은 부당”
7-2 표결로 야키마 부족 원주민에 판결내려
워싱턴주 대법원이 거의 한 세기 전 야카마부족 원주민 짐 왈라히에게 확정했던 사냥법 위반 유죄판결이 부당했다며 16일 이를 스스로 뒤집고 그의 전과기록을 말소했다.
주 대법원이 이날 7-2의 표결로 결정한 이 조치는 워싱턴주 법조계에 잔존하는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기 위해 주 대법원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일환이자 지난 4반세기 동안 왈라히 케이스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원주민 변호사 잭 피앤더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미 수십년 전에 사망한 왈라히는 1924년 야카마부족 영지에서 사슴을 사냥했다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18세기에 체결된 연방정부와 원주민부족 간의 조약이 원주민들의 어업 및 사냥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1927년 상소심을 맡은 주 대법원은 “원주민은 자치국가도, 독립국가도 아니며 해당 보호지의 주민일 뿐”이라며 하급법원 판결을 옹호했다.
이번 재판에서 다수의견서를 작성한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원장은 “1927년 주 대법원 판결은 원주민들이 기본권과 평등권이 없으며, 그에 따라 조약 내용도 무시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오늘 우리는 이 편견을 명백하게 거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바라 맷슨 대법관과 데브라 스티븐스 대법관은 왈라히의 유죄반결이 부당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를 번복하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는 있어도 역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후세들이 역사의 오점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본래 판결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피앤더(71) 변호사는 왈라히의 유족들도 모두 사망한 1990년대에 왈라히 케이스를 접하고 1심을 맡았던 키티타스 카운티 법원에 그의 유죄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소했다가 거절당했고 2005년 주 대법원에 상소했다가 역시 패소한 후 한동안 옛날 케이스들을 다루지 않았다.
그는 연방정부 조약에 어긋나는 원주민들의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판사들에게 부여한 주법이 2014년 주의회를 통과하자 다시 일을 시작해 역시 한 세기 전에 어업권 위반으로 기소된 두 야카마 원주민의 유죄판결을 번복 받은데 이어 이번에 왈라히 케이스도 해결했다.
사무실도 없이 주로 자동차 짐칸에서 일하는 피앤더는 왈라히 케이스가 자신의 ‘버킷 리스트’였다며 일을 해냈다고 뻐길 것이 없고 다음 일을 향해 매진할 뿐이라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시애틀 뉴스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뉴스포커스
-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박정훈 측 "납득 안 돼, 특검 필요한 이유"
- 김건희-한동훈 문자 원문 공개…"다 저의 잘못, 천 번 만 번 사과"
- 대통령실 "전대 불개입" 선긋기 속 불쾌감…3차 '윤-한 충돌' 조짐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돌이킬 수 없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 시급한 현안"
- 이달부터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작…"파업 하느라 못받는 임금은 보상해 달라"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
- 김 여사 측, 검찰에 최재영과 카톡 '일체 제출'…의도적 삭제 공방
- '최저 2.88%' 주담대 금리 더 떨어졌다…가계대출은 나흘 만에 2조 '쑥'
- 장마에 채소 '무르고, 녹고'…"8월에 가격 더 오른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