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간선거 의식?'…바이든 예산 '2차대전 후 최대' 6700조원
- 21-05-28
민주·공화 간 치열한 공방전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이 될 것으로 봤다.
블룸버그는 또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물론 내년 중간선거까지 의식한 확장된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날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이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밝힌 수조달러의 신규 세금과 정부 지출 계획을 상세히 드러낸다. 인플레이션, 고용, 경제성장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망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과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주도해 국내 지출을 15.9%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한 1조52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안에 기초한 것이다.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와 기반시설 제안, 1조8000억달러의 미국 가정 지원 계획, 그리고 백악관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옹호해온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론자들은 10년 내 연방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이후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전날 국회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이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전망과 국정 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열망과 노력이 담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 : 미 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연율 기준 2.3%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월가의 일부 투자자가 지지하는 물가상승 우려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내년까지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지고 향후 10년 동안 4%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과세 계획 :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한 최고 세율을 23.8%에서 43.4%로 올리기를 원한다.
이번 예산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4월 말로 소급 적용된다고 가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 연방 부채 :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총부채는 올해 GDP의 102%에서 앞으로 10년 내 GDP의 약 10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국가 부채 상환 규모가 2022~2031년에 2배가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재정 확대를 반대하는 매파들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국가의 채무상환율이 증가하고 투자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 예산안에 관심을 집중하며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고용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헬스케어 지출 : 이번 예산안에는 60세 이하의 미국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등록 허용, 처방약에 대한 연방 지출 감축은 포함됐다. 또한 치과, 시력, 청력 서비스까지 의료보험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저렴한 의료법' 공개 옵션 제정, '의료보험 혜택 연령 낮추기', '의료보험'의 약값 협상 허용 등 일부 주요 선거 공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 내 반발이 예상된다.
◇ 입법 절차 : 상·하원은 새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 1일 이후 12개의 연간 지출 법안을 작성하고 의결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산안 의결에는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지 여야 간 협상은 이미 암초에 부딪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년도보다 1.7% 늘어난 7530억달러의 국방비 지출 제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을 촉발했다. 이 같은 증액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미래 전력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삭감을, 강경론자들은 증액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사회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국방 예산 확장을 원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촉발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반시설, 세금 계획,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과반 찬성 만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인프라 협상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독자적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날 928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관련 예산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한 1조70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화당은 연방 부채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