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24-04-29
워싱턴주 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고 7개 업체에 1,600만달러 징세 확정
시애틀 다운타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기업체가 시정부의 부두 개선사업을 위해 1,600만달러를 공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판시했다.
시정부는 2019년 ‘국지개선 징세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소도(남부 다운타운)와 데니 웨이 사이에 20개 항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업체에 총 1,600만달러의 세금을 배정했다.
징세안의 근거는 시정부가 7억5,000만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부두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부두와 인접한 다운타운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유주들이 덩달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이야트, 매리옷, 포 시즌스 등 호텔이 포함된 이들 업체는 시정부의 징세방법이 비논리적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시정부를 제소했다.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맷슈 윌리엄스 판사는 “시정부가 팬데믹의 여파와 부두개선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세금에 감안하지 않은 것은 전횡적 조치”였다며 기업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번 주 앤 데이비스 시 검찰국장의 항소에 따른 재판에서 “시정부의 세금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책정방법이 전횡적이지도 않았다”며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을 번복했다. 기업주들이 주대법원에 상소할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두개선 사업은 옛 알래스칸 바이어덕트(고가도로)가 철거된 콜맨 부두부터 수족관까지의 엘리엇 베이에 바다와 나란히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와 휴게시설, 전망대와 낚시터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 사업을 위해 다운타운 일원의 6,000여 업소가 국지개선 징세안에 따라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납부, 공사비의 일부를 감당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
- 여권 내 '해병 특검 추천권' 논쟁…거야는 '지금 법안, 끝까지 간다'
- 필리버스터 중 '쿨쿨'…"피곤해서" "부끄러워" 與의원들 사과
- 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글 삭제 요구
- 새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취임까지 난항 예상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