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24-04-29
워싱턴주 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고 7개 업체에 1,600만달러 징세 확정
시애틀 다운타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기업체가 시정부의 부두 개선사업을 위해 1,600만달러를 공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판시했다.
시정부는 2019년 ‘국지개선 징세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소도(남부 다운타운)와 데니 웨이 사이에 20개 항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업체에 총 1,600만달러의 세금을 배정했다.
징세안의 근거는 시정부가 7억5,000만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부두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부두와 인접한 다운타운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유주들이 덩달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이야트, 매리옷, 포 시즌스 등 호텔이 포함된 이들 업체는 시정부의 징세방법이 비논리적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시정부를 제소했다.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맷슈 윌리엄스 판사는 “시정부가 팬데믹의 여파와 부두개선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세금에 감안하지 않은 것은 전횡적 조치”였다며 기업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번 주 앤 데이비스 시 검찰국장의 항소에 따른 재판에서 “시정부의 세금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책정방법이 전횡적이지도 않았다”며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을 번복했다. 기업주들이 주대법원에 상소할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두개선 사업은 옛 알래스칸 바이어덕트(고가도로)가 철거된 콜맨 부두부터 수족관까지의 엘리엇 베이에 바다와 나란히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와 휴게시설, 전망대와 낚시터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 사업을 위해 다운타운 일원의 6,000여 업소가 국지개선 징세안에 따라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납부, 공사비의 일부를 감당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