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내연남 냉동 배아로 아들 낳은 여성…"유산 달라" 소송
- 24-04-28
中법원 "공공질서 위배, 법적 보호 못 받는다" 기각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륜 상대가 사망하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냉동 배아로 임신, 아들을 출산해 논란이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남성 원(温) 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갑자기 원 씨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링(泠) 씨가 등장, 본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링 씨는 원 씨가 사망하기 전, 개인 병원에서 원 씨의 정자에 의해 수정된 난자 몇 개를 냉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12월 '샤오원'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링 씨는 샤오원이 사망한 아버지인 원 씨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어 지난해 8월 아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링 씨는 자신이 원 씨의 아들을 출산했다며 본처에게 원 씨의 사망보험금,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재산 일부를 샤오원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법원은 "원 씨 사망 후 유가족 동의 없이 인공 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링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냉동 난자가 원 씨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과 아이를 갖기 위해 원 씨의 정자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었다. 이에 법원은 링 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베이징의 한 로펌 변호사는 '2021년 제정된 민법에서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누구나 상속과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냉동 배아가 같은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저우의 다른 로펌 변호사도 "자격을 갖춘 개인 클리닉에서 배아 이식 수술은 합법적이지만, 수술은 냉동 배아 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정말 끔찍하다. 링 씨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다", "그녀의 불쌍한 아들. 협상 카드로 세상에 나왔다", "본처가 내연녀를 상대로 역청구했으면 좋겠다" 등 공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