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권도형에 벌금 7조 부과하는 등 암호화폐 범죄에 초강경…왜?
- 24-04-25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53억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범죄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 법원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 씨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SEC는 재판 종결 2주 후 법원에 체출한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권 씨가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추가했다.
SEC는 "권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C는 권 씨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4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리플에도 18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바로 잡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EC는 한때 미국 최대의 거래소였던 FTX 파산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SEC가 이처럼 공격적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이 붕괴하면 미국 금융산업 전체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럿거스대 로스쿨의 율리야 구세바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SEC가 당근과 채찍 중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