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독점적 지위로 부당하게 가격올렸다며 소송 당해
- 21-05-26
워싱턴D.C. 검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 제기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25일 "아마존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혁신을 방해했다"며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아마존은 소매업체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며 "이로 인해 거꾸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즉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계약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 걸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고 그 결과 경쟁과 혁신, 선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면서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마존은 반독점 논의가 점점 고조되자 2019년 3월 이 조항을 슬그머니 없앤 뒤 '공정 가격 책정 규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 더 싼값에 물건을 올리는 판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은 미 연방·주(州) 정부가 또 다른 정보기술(IT) 공룡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반독점 소송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재정·인력이 풍부한 기업을 상대로 할 경우 막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DC만 나섰다. 러신 검찰총장은 일종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해당하는 이번 소송의 초점이 충분히 개별적이어서 워싱턴DC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러신 검찰총장은 다른 주나 연방정부가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아마존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아마존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존은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최저가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기이하게도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뉴스포커스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