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바라보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무게
- 24-04-09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중동 불안에 100달러 우려도
30개월째 인하 지속…장기화 따른 세수감·형평성은 고심 요인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바라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시적인 세율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실효성 지적도 나오지만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는 만큼 추가 연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이달까지 포함하면 30개월간 계속된 연장으로, 인하 조치가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과 4월, 2008년 3월부터 12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다.
정부가 추가 연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데는 최근 급증한 국제유가 영향이 크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기준 북해 브렌트유 6월물은 전날 대비 0.57% 상승한 배럴당 91.1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도 같은 날 0.36% 오른 배럴당 86.91달러에 거래됐다. 특히 연초와 비교하면 21% 급등한 수준이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등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단 전망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이 연중 정점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관측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는 빛바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물가를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했던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기여도가 플러스 전환(2월 -0.06%p→3월 0.11%p)하기도 했다.
![]() |
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주유건이 매달려 있다. 2024.4.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다만 반복된 추가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와 실효성 저하는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에 따르면 교통·환경·에너지 세수는 2018년 15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16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한 후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된 지난해에는 10조 8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소득 중분위에게는 비교적 큰 반면, 저분위나 고분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인용 차량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과 소득 대비 유류비 부담이 적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에게 수혜가 몰리는 정책이라는 취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입 예산안을 보면 유류세가 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며 "이는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전제하고 예산을 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유가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말하긴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선거가 끝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지 않고 안정되면 탄력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