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바라보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무게
- 24-04-09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돌파…중동 불안에 100달러 우려도
30개월째 인하 지속…장기화 따른 세수감·형평성은 고심 요인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바라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시적인 세율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실효성 지적도 나오지만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는 만큼 추가 연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이달까지 포함하면 30개월간 계속된 연장으로, 인하 조치가 이처럼 장기간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3월과 4월, 2008년 3월부터 12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다.
정부가 추가 연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데는 최근 급증한 국제유가 영향이 크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기준 북해 브렌트유 6월물은 전날 대비 0.57% 상승한 배럴당 91.1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도 같은 날 0.36% 오른 배럴당 86.91달러에 거래됐다. 특히 연초와 비교하면 21% 급등한 수준이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등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단 전망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이 연중 정점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관측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는 빛바랜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물가를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했던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기여도가 플러스 전환(2월 -0.06%p→3월 0.11%p)하기도 했다.
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주유건이 매달려 있다. 2024.4.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다만 반복된 추가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와 실효성 저하는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에 따르면 교통·환경·에너지 세수는 2018년 15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16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한 후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된 지난해에는 10조 8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소득 중분위에게는 비교적 큰 반면, 저분위나 고분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인용 차량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과 소득 대비 유류비 부담이 적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에게 수혜가 몰리는 정책이라는 취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입 예산안을 보면 유류세가 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며 "이는 정부도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전제하고 예산을 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유가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말하긴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선거가 끝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지 않고 안정되면 탄력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