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민사재판 패소 수순…배심원단 "투자자 속였다"
- 24-04-06
스테이블코인 자처했지만 54조원 손실…SEC "가격방어 알고리즘 있다고 속여"
테라 측 "손실 복구하려 최선 다하는 중"…거액의 벌금·부당이득반환금 낼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민사재판에서 패소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고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루나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와 자매화폐 루나를 선보이면서 자체 알고리즘이 발행량을 조절하기 떄문에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하락하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가격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 대량 매입을 주선한 뒤 테라 가치가 회복되자 이를 회사의 알고리즘 덕분이라고 설명,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SEC의 판단이다.
SEC는 또한 이들이 한국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에서 자사의 암호화폐가 사용된다고 투자자들에게 거짓으로 홍보한 점도 문제 삼았다. 테라와 루나는 결국 2022년 5월 폭락해 SEC 추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약 54조원) 손실을 안겼다. 이에 SEC는 이번 소송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에 민사상 벌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겼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 News1 DB |
이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시간 만에 심리를 마친 뒤 권 대표와 테라폼렙스가 제3자에 의한 가격방어를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결제앱 차이에 사용된다고 거짓 홍보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민사상 벌금과 부당이득반환금은 레이코프 판사가 향후 판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SEC 측 변호인은 배심원 최후 변론에서 테라폼랩스의 성공 신화는 "거짓말 위에 쓰여진 것"이라며 이들이 "큰 스윙을 하다 실패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반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SEC의 주장은 증언에만 의존한 것이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사업 투자자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결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평결 몇시간 전 권 대표의 송환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대표 한국행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다.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가 한국행으로 번복했던 원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또 한번 뒤집힌 셈이다.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각각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한 권 대표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 대표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 지난달 23일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현재 몬테네그로에 머물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뉴스포커스
- 임성근 결국 '불송치'…'채상병 사건'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