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고 트럼프가 해고할라'…바이든, 공무원 보호 규칙 발표
- 24-04-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 220만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면 혹시 본인에게 불충한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는 임기 마지막 달에 공무원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인사 규정을 변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직후 '스케줄 F'로 알려진 이 행정 명령을 취소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재선되면 이 규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날 도입된 규정은 연방인사관리처(OPM)가 직업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 등 해고가 쉬운 직종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OPM은 "이 최종 규칙은 220만 명의 직업 공무원을 존중하여, 정치적 충성심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고용 및 해고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 규정을 다시 바꿀 수도 있지만 아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바꾸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 힘든 데다가 바꾸기까지 시간이 수개월 걸리게 된다. 연방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박탈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막기 위해 (그럴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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