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 법무장관이 자본이득세 위헌소송 냈다
- 21-05-25
맥키나 전 장관 변호사 자격으로 농장주, 투자자 등 대리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물품세 가장한 불법 소득세”
올해 주의회 통과된 자본이득세 관련해 두번째 소송 기록
워싱턴주 정부가 올해 정기 회기에서 통과시켜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발효를 시킨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 관련해 두번째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공화당 출신으로 워싱턴주 법무장관을 지낸 랍 맥키나 변호사(사진)가 소송을 맡았다.
맥키나 변호사는 최근 자본이득세는 눈속임이자 불법적인 소득세라며 이를 무효화하도록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농장주와 제조업자, 투자자 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맥키나 변호사는 소장에서 “국세청(IRS)을 포함한 전국 각 주정부의 조세 당국이 모두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헌법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숙원이었던 자본이득세법을 올해 회기에 밀어붙여 통과시켰고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해 발효시켰다.
맥키나 변호사는 2012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인슬리에게 패배했었다.
자본이득세법은 주식, 채권, 기업체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이득을 낸 사람들에게 7%의 세금을 부과해 2023년부터 연간 4억4,5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등에 투입토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 세금이 소득세 아닌 ‘특별소비세'(Execise Tax)이며 과세 대상이 전체 납세자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맥키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워싱턴주에서 소득세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려는 주민발의안이나 투표안이 10 차례나 시도됐지만 매번 참패로 끝났다고 지적하고 가장 최근인 2010년에도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64%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맥키나 변호사는 공직을 떠난 후 상법전문인 오릭크 법률회사에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인 대니엘 던 Jr와 아만다 맥도웰도 이번 소송에 맥키나와 함께 공동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재단(FF)도 지난 4월 시애틀의 한 법률회사와 손잡고 주민 7명을 대리해 주정부, 조세국 및 비키 스미스 조세국장을 상대로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자본이득세 법안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소득세를 채택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동급 재산에 획일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 법안(SB-5096)은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을 때 생긴 소득에 7%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은퇴계좌 소득과 부동산, 목재, 가축 등의 매각으로 생긴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매출이 600만달러 이하인 1인 소유 기업체와 일부 자동차 딜러십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도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