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인스타 쓰지 마" 디샌티스 14세 미만 SNS 전면 금지법 서명
- 24-03-26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HB3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만15~16세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플로리다주(洲)는 SNS 플랫폼 측에 제삼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가려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안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16세 미만 계정을 해지해야만 한다.
NBC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계정을 생성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이 "고의로 무모하게"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5만 달러(약 6700만 원)의 민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지난 2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달 초 이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15~16세 청소년은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SNS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며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과도한 SNS 사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불안감·우울증 및 기타 정신적 질환 등 악영향을 막을 것이라고 반겼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연령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녀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부모가 자체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비판한다.
아칸소·유타주 등은 이런 우려 점을 고려해 유사 법률의 발효를 일시 중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일부 SNS 플랫폼 역시 법안이 오히려 부모의 권한을 축소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연령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부모의 재량이 제한되고, 사생활 정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플로리다주에서 통과된 법안 대신, 온라인 앱 스토어가 자녀의 앱 다운로드에 대해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방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HB3법안은 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단 16세 미만이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를 넘는 사이트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한 스크롤' 및 알림 등 "중독적 기능"을 제공하는 SNS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다. 특정 발신자와 수신자 간 이메일·메시지·문자 등을 매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웹사이트와 앱은 제외된다.
아울러 법안은 SNS 플랫폼이 해지된 계정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영구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뉴스포커스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
- "20평 가게 전기료 월60만원…에어컨 못끄니 홀 전등 꺼둬요"
- '전제조건 함정' 빠진 의정…빅5 휴진·국회 청문회가 국면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