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발효"…백악관은 동의 안 해
- 24-03-20
찬성 "행정 명령 내린 것 뿐" 반대 "연방-주 권력 뒤엎는 법"
멕시코 외무부 "텍사스주에 의한 추방 받아들이지 않겠다"
미국 대법원이 불법 입국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19일(현지시간) 발효시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다.
AFP통신은 텍사스주(州) 이민법 'SB4'가 대법원의 결정으로 항소 법원에서 법리를 다투는 동안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SB4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 사법 당국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달 5일 발효 예정이었다.
반면 공화당 소속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법원의 조치가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환영했다.
행정부는 항소 법원에서 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 시행을 막기 위해 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되기 두 달 전, 소송을 제기하고 이 법이 미국 정부의 이민 규제 권한을 침범하고 2012년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등 미국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SB4는 텍사스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 부담을 주고, 남부 국경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화당 관리들이 국경을 정치화해 실제 해결책을 차단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은 6 대 3 비율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법을 시행하는 데 찬성한 배럿과 캐버노 대법관은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법은 한 세기 이상 존재해 온 연방과 주 사이의 권력 균형을 뒤엎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냈다가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SB4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항소법원 심리는 오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멕시코 외무부는 "멕시코는 텍사스주에 의한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